<p></p><br /><br />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 뉴스분석 이어가겠습니다. 먼저, 키워드부터 소개해 주시죠. <br> <br>키워드: 칼은 뽑았는데... <br> <br> '칼은 뽑았는데...'라는 키워드를 뽑아 봤습니다. 무지막지해 보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연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. 최선의 카드였는지 짚어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]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샌데 적절한 대응이었나요? <br> <br>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압박이 무도하다고 느낄 정도로 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. <br><br>한국, 일본, 중국과 무역적자가 크다며, 살인을 저질렀다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. 일본은 3배가 넘는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데 한국만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. <br> <br>[질문]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도 그렇고, 청와대 참모들도 안보와 통상문제의 분리를 강조하고 있는데, 그건 왜 그런 겁니까? <br><br>홍장표/청와대 경제수석 <br>"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인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" <br><br>남북관계를 둘러싼 불협화음 탓에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한마디로 통상압력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'이른바 동맹국'이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.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이 왜 이러는지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<br> <br>[질문] 그런데, 안보와 통상의 분리 대응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? <br> <br>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성은 떨어지는 이야깁니다. 한미동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대표되는 군사동맹과 자유무역협정으로 상징되는 경제동맹이라는 두개의 축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상식입니다. <br> <br>하나의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. <br> <br>[질문] WTO 제소 카드가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청와대의 인식은 맞는 것인가요? <br> <br>국제통상규범 위반을 따질 유일한 국제기구인 점은 분명합니다. 하지만 실효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<br><br>[2013.2] <br>美, 삼성 LG 세탁기에 <br>관세 부과 <br> <br>[2013.8] <br>韓,WTO 제소 <br> <br>[2016.9] <br>韓, 최종 승소 <br> <br>[2017.12] <br>美, WTO 판정 무시 <br> <br>7600억 원 손실 <br><br>2013년 한미간 세탁기 분쟁이 좋은 사롑니다.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일인데요. 보복관세 부과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WTO에 제소했고 승소를 했습니다. 문제는 시간이 3년이나 지났다는 점이고,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판정을 무시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. <br> <br>결과적으로 피해회복도 안됐고, 미국은 세이프가드를 동원해 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벼르는 상황이 되버린 겁니다. <br> <br>[질문] 또 다른 논란거리는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대응과 좀 달라진 태도라고 봐야할 것 같은데요. <br> <br>논란을 의식한 듯 청와대가 선제적인 해명을 내놨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><br>홍장표/ 청와대 경제수석 <br>중국의 경우,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웠던 기술적 애로를 고려한 것... <br><br>누가 한 것인지 몰라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. 우리의 안보전략과 군사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당시 우리 대통령의 입에서 "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"는 주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.
